조국 교수, “총리가 국정 책임지고 내년 4월 조기 대선 치뤄야”…실행 가능성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년 4월 조기대선론을 주장했다.

7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에 대한 향후 전망을 내놓으면서 “1.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일선에서 완전 후퇴하여 수사를 받는다”며 “대통령직을 고수한 들 향후 14개월 동안 누가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영(令)을 따를 것인가? 그 동안 나라는 어떤 꼴이 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이어 “2. 여야 합의로 추대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가 국회와 협의하여 국정을 이끈다”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3. 여야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법에 즉각 합의하고, 특검은 수사를 진행한다”고 특검의 도입도 주장했다.



또 “4. 대통령, 국무총리, 여야 대표는 내년 4월 12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공표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후퇴 이후 내년 4월 조기대선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5일 주말에는 촛불집회 행진에 주최측 추산 무려 20만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성난 민심’을 대변했다.

[사진 = 조국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