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최순실 일가 재산 몰수 위한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제정 제안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최태민 최순실 일가의 부정한 재산을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태민 최순실 특별법 제정하려고 합니다”라고 특별법 제정 의견을 밝혔다.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죄에도 확대적용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며 법리검토를 언급한 민 의원은 “과거의 일이라 수사에 어려움이 있으니 부정하지 않은 재산형성이라는 입증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도 검토중입니다”라며 실제 법 적용에 무리가 없는지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또 “부정청탁에 의한 공적재산 공익재산등의 사익편취에 관한 최순실일가의 과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환수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고민입니다”라면서 “최순실 최태민 조세피난처 계좌, 차명계좌 도 모두 털어보아야할 것 같고 사적편취로 형성된 재산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등도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구요”라고 차명계좌에 관한 언급도 덧붙여 눈길이 쏠렸다.

한편 김무성 전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한 바 있다.

[사진 = TV 조선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