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최순실 게이트] 靑 "2선 후퇴는 법에 없는 말"... '실세총리 위에 朴' 구상하나

내치·외치 분담 등 부정적

'권력 내려놓기' 뜻 없는듯

청와대 측은 7일 “2선 후퇴는 법에 없는 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상당 부분 넘기고 국정에서 사실상 손을 떼는 내용의 ‘2선 후퇴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실세 총리’를 두되 박 대통령이 그 위에 존재하는 형태의 권력 분점을 구상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선 후퇴라는 표현이 각자 입장에서 편하게 얘기하는 것일 뿐 현행법에 있는 말은 아니다”라면서 “(총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느냐가 문제이지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소한 2선 후퇴의 형식으로는 권한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은 외교와 의전 등 외치(外治)만 맡고 내치(內治) 전반은 총리가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적 형태의 권력 분점만이 정국을 푸는 해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개헌도 안 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건(역할은) 없는 것 아니겠냐”면서 “총리가 여야와 협의해서 힘있게 내정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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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내치와 외치를 법적으로 분명히 자를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용어일 뿐”이라면서 “결국 총리가 얼마나 힘 있고 권한 있게 일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차기 총리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분장할 생각도 없다는 뜻으로 들린다. 만에 하나 이런 상태에서 김병준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당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문제에서 청와대와 총리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청와대 안팎에서는 참모진과 박 대통령의 생각이 서로 다른 것 같다는 얘기가 나돈다. 참모진 중에서는 박 대통령이 권한 이양을 신속히 선언해 정국 혼란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보는 인사가 많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대응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 차원에서도 2선 후퇴 등 ‘권력을 제한당하는’ 모양새는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수사 대상이자 정치적 절벽에 몰린 박 대통령과 참모진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정말 다 내려놓는다면 법무부·검찰·경찰·국정원 등 본인의 수사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는 물론 차기 권력의 향배와도 관련된 권력 기관들까지 손에서 놓아야 하는데 그걸 쉽게 결심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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