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경제 컨트롤 타워’만이라도 작동하게 해야

한국 경제를 둘러싼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은 마비되고 초접전 양상인 미국 대선에 금융시장도 요동치는 모양새다. 실물경제라고 좋을 리 없다. 경제의 3대 축인 생산과 소비·투자 모두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는데다 수출 역시 뒷걸음질치는 형국이다. 가계부채는 연말 1,300조원을 넘어 내년에는 1,500조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 강화라는 대외 악재까지 예고돼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 전반이 둔화될 가능성’을,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년 산업빙벽(ICE CLIFF)’을 경고한 이유다.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지만 현실은 기대와 거리가 멀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강행하면서 상황이 더 꼬였다. 새 경제부총리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경제사령관만 두 명으로 늘린 꼴이 됐다. 4일에는 현 경제부총리와 후보자가 회의와 간담회를 동시에 열고 위기극복을 당부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이러는 사이 현안은 뒤로 미뤄지고만 있다.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언제 열릴지 모르고 내년 예산안도 사실상 심의가 중단된 상태다. 규제프리존특별법·노동개혁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다. 국정마비 정도가 아니라 국정 자체가 사라진 형국이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 경제는 갈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게 뻔하다. 하루빨리 경제 컨트롤타워를 작동시켜 한국 경제를 위기의 늪에서 빼내야 한다. 총리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면 부총리라도 먼저 확정해 위기수습에 힘을 모으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서둘러 열든 여야청이 제3의 인물을 합의해 내세우든 상관없다. 여야의 셈법 때문에 합의가 힘들다면 새 인물을 추천할 때까지 유일호 부총리의 유임을 분명히 못 박는 것도 방법이다.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것도 참담한데 먹고사는 것까지 어려워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