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한일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내일 서울에서 GSOMIA 2차 실무협의를 한다”며 “1차 협의에 이어 협정 문안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는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며 한국의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의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1차 실무협의를 마쳤으며 한일 양국은 실무협의를 빠르게 진행해 올해 안으로 GSOMIA를 체결한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GSOMIA를 체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GSOMIA는) 2012년에 이미 문안에 대부분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아마 이른 시일 내에 문안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사용·저장·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간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실질적 군사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만들어진다. 현재 한일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일이 GSOMIA를 체결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잠수함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군은 GSOMIA를 통해 일본 정찰위성과 이지스함이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의 GSOMIA 체결 움직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가 ‘최순실 게이트’에 관심이 쏠린 사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 대변인은 “(협상)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