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언했던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끝내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검단스마트시티 개발로 들썩이던 주변 부동산시장도 가라 앉았습니다. 물거품이 된 검단스마트시티 개발에 인천 검단 주민들과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소식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검단스마트시티사업이 어떤 프로젝트였나요?
[기자]
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민선6기 인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투자유치 1호 사업입니다.
두바이 투자청이 5조원을 투자해 서구 검단새빛도시 470만㎡에 글로벌기업들을 입주시켜 업무·주거·교육을 복합한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개발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 택지개발사업 지구 선정 이후 10년 가까이 별 진척이 없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 돌파구를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는데요. 그러나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유 시장이 지난해 3월 중동의 오일머니를 유치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의 중동 봄’을 인천에서 구현하겠다고 밝힌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지난 2일 인천시가 두바이 측에 보낸 기본협약서 최종안에 대해 두바이가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결국, 오일머니 5조원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앵커]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인천 검단 주민들과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지역 주민들과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한국판 두바이’로 기대를 모았던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무산이 현실화되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도 암울한 모습입니다. 앞서, 인천시 유정복 시장은 검단스마트시티 개발 계획이 마무리단계라고 공언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이에 검단 주변 부동산이 들썩였는데요.
검단스마트시티 A구역과 맞대고 있는 서구 원당동은 주변 시세가 적게는 2,000에서 많게는 5,000까지도 집값이 훌쩍 올랐습니다. 개발 기대감에 마전동,당하동서는 투기세력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후광효과를 기대했던 풍무지구 등 김포 집값도 요동쳤는데요. 풍무지구의 A공인중개사는 “계약 5일만에 완판됐던 ‘풍무 꿈에그린 2차’ 등 분양시장은 물론 프리미엄도 2,000~4,000 정도로 좋은 흐름을 보였다”며 그런데 “사업 무산 소식 이후 풍무지구 부동산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 대한 책임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검단주민들은 어제, 인천시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정복 인천시장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두바이투자청에서 검단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을 거부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인천시가 두바이에 사업 이행 보증금,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약 8,000억원을 현금으로 미리 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두바이는 “세계 어디도 8,000억원이 넘는 현금을 미리 내고 개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한 겁니다.
즉,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 입니다. 두바이가 인천시에 내야 할 이행보증금 규모와 납부기한입니다.
인천시는 사업 대상 토지 470만㎡를 두바이 측에 2조6,100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매매비의 10%, 2,610억원을 계약금 성격의 이행보증금으로 내년 1월까지 납부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현재 개발 시행기관인 인천도시공사와 LH가 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일정에 맞춰 공사비를 납부 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총 기반시설비는 2조8,000억원으로 두바이측은 2017년∼2018년에만 약 6,000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두바이 측은 납부기한이 촉박하고 토지 소유권 획득 이전에 개발비를 선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인천시의 입장,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영종도, 청라 등지에서도 추진했던 사업마다 중단돼 곤혹을 치뤘던 인천시의 무능과 무책임이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아직, 인천시는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기자간담회때는 두바이와 엇갈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은 지난 3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라고 한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최종 협상안 전에 이미 얘기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두바이투자청은 이런 인천시의 요구를 거부하고,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에서 발을 빼버리고 있어서 인천시는 사업무산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 두바이투자청의 잘못이라고 변명을 해봤자, 많은 투자자들이 인천시의 말을 믿고 거액을 투자했다 손해를 보게 된 것이어서 인천시의 책임은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신중하게 검단스마트시티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두바이투자청이 선금 8,000억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타협점을 찾든지 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상황에서 여전히 사업의 가능성이 있다는 듯이 얘기하는 인천시의 모습은 유정복 시장의 책임론을 축소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