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의회 비준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을 목표로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타결한 TPP협정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끝내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하고 TPP에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손에 맡겨짐에 따라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WSJ은 “미국 민주·공화당 지도부가 대통령 선거의 여파로 TPP 비준 절차를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백악관에 통보했고,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도 현재로서는 더 진척시킬 방법이 없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가 선정한 최우선 추진할 과제에 ‘TPP 폐기’가 적시된 만큼 TPP 폐기는 기정사실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불공정한 무역협정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면서 특히 ‘재앙적인’ TPP에서는 즉각 탈퇴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TPP는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한 축으로 이란 핵합의, 파리 기후변화협약 등과 함께 그의 대표적 업적으로 거론돼왔다.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을 넘어 중국이 아태 지역 세력 확장을 위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견제할 강력한 안보 전략으로도 여겨져 왔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