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졸속 체결 논란과 관련해 “지난 정부가 추진한 사안으로 (한일) 정부 간 공감돼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협정을 왜 서두르느냐’는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말 체결 논의 재개 방침 발표 당시 국민적 공감대를 봐가며 진행하겠다던 정부 입장을 이제 와서 뒤집은 것이다. 논의 초기에는 비난 여론을 피하고자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뒤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체결이 가시화하자 이미 정부 간 협의한 사안이라며 말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일 양국 정부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북한의 핵 위협을 꼽았다. 윤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지난 정부가 추진한 협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내부에서는 군사기술적인 측면을 주로 보는 데 반해 국민 일각에서는 한일간 역사와 관련된 현안이나 일본 우익세력의 행동을 비춰볼 때 보다 큰 틀에서 우려를 표명한 것 같다”며 “이것은 정보보호에 대한 하나의 절차이자 정보 관리방법을 규정하는 협정”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이 문제는 길게 보면 27년 된 사안”이라면서 “1989년 우리 측이 먼저 제기한 것”이라며 체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