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중인 한민구 국방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여론의 지지 없이 무리하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한 장관은 14일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여건이 성숙해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던 정부 입장이 바뀌었냐는 질문에 “군사적 필요가 2번이고 국민적 동의가 1번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보호협정 추진과 관련한 고려사항에 군사적 필요성도 있고 여러 정치적 상황과 일본과의 관계도 있는데 이 중에서 군은 군사적 필요성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한일정보협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여건의 성숙이 필요하다고 했고, 의원들이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추진한다는 뜻이냐는 질의에 맞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한 달 여 만에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발언을 뒤집으면서까지 한일정보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여론의 관심이 덜할 때 부담스러운 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 장관은 “정치 상황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안보 필요성에 따라 추진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한일 양국은 오늘 정보협정에 가서명하고, 이르면 이달 내에 협정을 정식 체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