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지방세 증가분에 대해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위해 재투자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경석 전남도의원은 최근 열린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도시 준공에 따른 개발 3개사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과 지방세에 대해서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주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733억원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등에 따라 국가 366억원, 전남도 60억원, 나주시 305억원이 각각 귀속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나주혁신도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2014년 354억원, 2015년 851억원, 올 9월 기준 712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석 의원은 “나주혁신도시가 외관 상 신도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도심 속 구석구석에 미진한 부분이 많고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지방세 증가분을 도시 관리·운영비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