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국가안보까지 정쟁 수단으로 삼으려는 사람들



▲야당이 14일 국방부가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하기로 한데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해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합니다. 야당의 논리는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안전보장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일 협정을 ‘최순실표’ 국정의 완결판이라고까지 비판하네요. 그러나 현 정국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국방부의 ‘속사정’도 그리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안보에 관한 문제는 여야가 없는 나라가 선진국 아닌가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이 거부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아예 자신들이 주도하겠다는 공세적인 입장을 보였답니다. 미국의 고립주의를 틈타 다른 개발도상국을 설득해 세계 무역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발상이라는데요. 이런데도 우리는 TPP 참여는커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놓고도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무역입국’이라는 화려한 구호가 무색할 지경이네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연봉으로 1달러만 받겠다고 했네요. 미국 CBS 방송 ‘60분’ 인터뷰에서 “대통령 연봉이 얼마인지조차 모르지만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며 1년에 1달러만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연봉이 40만 달러(약 4억7,000만원)나 된다니 통 큰 결정이라 할만 합니다. ‘연봉 1원’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듣던 말 같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국민들은 이런 쇼보다는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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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백악관 입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지지자들이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네요. 트럼프는 13일(현지시간) 공개된 CBS뉴스 시사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인종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안다”면서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무슬림 미국 입국 금지 등 그동안 인종차별을 조장해 온 사람이 본인 아닌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불안 심리가 확대될 수 있다며 14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국제 무역·안보관계의 변화, 12월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우려 등이 겹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게 요지입니다. 불과 나흘 전 새 미국 대통령의 등장이 우리에게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던 게 누구였더라.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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