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료 누진제 대폭 완화, 진작 가능한 걸 왜 이제 하나

폭염에도 요금폭탄 우려로 에어컨 한번 마음대로 켜지 못하게 했던 전기료누진제 개선책이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15일 당정회의를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축소하고 1단계와 6단계 간 11.7배에 이르는 요금배수도 3배 내외로 상당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새로 바뀌는 요금체계를 12월1일부터 적용하고 이때까지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이 대폭 인하되면서 요금폭탄 논란도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당정이 합의한 내용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야당 안과도 큰 차이가 없다. 선진국 중 누진제를 도입한 곳도 누진율이 대부분 2~3배 수준이다. 일부에서 주장해온 누진제 폐지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 할 만하다. 더구나 전기료 개선안이 설득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전기료 원가를 공개하기로 한 것도 전향적이다.



본격적인 겨울철에 들어가기 전에 전기료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이지만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남는다. 주택용 전기료누진제는 TV 한 대 있는 집도 찾기 힘들었던 1970년대 초에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은 TV뿐 아니라 김치냉장고는 물론 에어컨 보급률도 80%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40년 넘게 누진제를 적용해 요금폭탄을 안겼으니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합의로 전기료를 둘러싼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누진제 해결에 중점을 두다 보니 소비자선택용요금제 등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주택용·산업용·일반용 등으로 나뉜 용도별 요금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계절·시간별 차별요금제의 확대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도 미리미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뭉그적거리면 또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