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출산 대책의 성과가 제한적이었음을 시인하고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의 중요성을 정부도 인식하고 지난 10년간 150조 원을 투입해 대응해 왔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정부 경제부처 수장이 인구 정책의 한계를 시인한 것은 이례적이다. 유 부총리는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기존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계와 종합적 접근으로 인구 전략을 가다듬겠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1개 부처 장관급 및 민간 위원 19명으로 구성된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2012년에 기재부에 신설됐고 2012년 12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 종합적 중장기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3기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등 3대 과제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 최대 현안은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면서도 “더 근본적인 도전은 우리 경제 구조적 취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세계시장의 승자독식을 심화하고 단순, 반복 일자리는 물론 중간숙련 일자리까지 기계로 대체해 ‘제 2의 기계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이 성장, 고용, 산업구조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노동, 교육, 규제 등 경제 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개혁하는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부총리는 “나무를 베는 데 1시간이 주어지만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라는 말이 있다”며 “중장기전략 수립은 우리 경제의 내일을 위해 오늘 도끼를 가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또 “미래를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