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국회추천 총리 수용 안할 뜻 시사...탄핵 대비

靑 대변인 "상황 변했다"

탄핵 정국인 현재는

대통령 직무정지 대비한 총리 필요

정치권서는 "靑엔 황교안 체제가 유리"

朴, 22일 국무회의는 불참기로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한 ‘국회 추천 책임총리 수용’ 제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뜻을 21일 내비쳤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박 대통령이 국회에 총리 추천을 요청한 것이 유효하냐’는 기자들 질문을 받고 “상황이 변했다. 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는 지난 8일 박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책임총리 추천을 요청했을 때와 탄핵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현 시점은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다.

당시 박 대통령은 책임총리 위에 자신이 존재하는 방식의 권력 분점을 설계하고 해당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시 누가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게 자신에게 유리할지를 생각해야 하는 단계다. 따라서 상식 논리로도 야권 추천 총리보다는 현재의 황교안 총리 체제가 유리하다.


때문에 야권이 총리 추천과 탄핵 착수를 동시에 추진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은 지난주부터 흘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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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국회의장 방문 시 박 대통령이 총리 권한에 대해 한 말에 입장 변화가 없다”면서 “야당과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추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말한 ‘지켜보자’는 야당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니 우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22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총리의 해외 출장으로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결국 박 대통령이 불참하기로 함에 따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박 대통령 등에 대한 특검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이 상정된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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