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계획안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오는 2017년 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서울시는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1980년에 지어진 1,507가구 규모의 진주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 계획안은 2,950가구(소형 임대 322가구 포함)를 새로 짓는 것이 골자다.
도계위가 진주아파트 단지 재건축 계획안 심의를 보류한 가장 큰 이유는 법정 공원 면적이다. 도계위는 1,000가구 이상 재건축 사업 시 공원 면적이 가구당 3㎡ 이상 확보돼야 한다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공원 면적을 추가하라고 주문했다.
조합이 마련한 재건축 계획안은 2,950가구 주변에 공원 4,284㎡를 확보하게 돼 있으나 서울시 안을 따르면 주변 공원 면적이 8,850㎡로 현행 계획보다 2배 정도 확대돼야 한다. 시 안을 반영하게 되면 재건축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는 앞서 최근 열린 도계위에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계획안에 대해서도 교통처리계획 미비 등을 이유로 심의 보류를 결정했다. 이 밖에 강남구 일원동 일원개포한신, 송파구 잠실동 잠실우성 4차 등 다른 강남권 단지들의 재건축 계획안도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강남구 압구정 일대 재건축 역시 최고 층수 35층 벽에 막힌 상태다. 시는 현재 도시경관을 위해 주거지 용도로 지정된 곳에 35층 이상의 아파트 재건축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의 재건축을 6개 구역으로 통합하고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하는 재건축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고 층수 50층 이상을 원하는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역시 최고 층수 50층을 목표로 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강남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정부의 ‘11·3부동산대책’에 이은 추가적인 악재”라고 평가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투자 수요자들이 유입돼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수요자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