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지난 2013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장기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전체의 실손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593개 질병에 대해 12조 9,85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22일 밝혔다.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항목은 허리디스크(기타 추간판장애)였고 3년간 9,439억원이 지급됐다. 이어 등통증(4,359억원), 어깨병변(3,340억원), 척추 외상(3,194억원), 목디스크(3,157억원)순으로 보험금 지급이 많았다.
실손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질병군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비율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A보험사의 2013∼2014년 2년간 실손보험금 지급자료를 살펴보면 근골격계 질환의 비급여 항목 비율은 86.9%에 달했다.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처리기준이 달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도수치료를 똑같이 시행하더라도 이를 통증·감압도수 등 다른 코드를 사용해 청구하다 보니 서로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매년 급등하는 실손보험료를 안정화하려면 늘어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와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