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5A05 탄핵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언제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론은 하루라도 빨리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준비 과정과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12월2일 또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야권은 22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마련 절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조인 출신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추진 실무단’을 구성했다. 이춘석 의원을 단장으로 송기헌·안호영·조응천·금태섭 의원 등 법률가 출신 5명과 홍영표·이철희 의원 등 모두 7명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한다. 간사를 맡은 금 의원은 “2004년 판례나 국내외 여러 사례 등을 감안해 공소장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탄핵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 및 의결을 위해 △탄핵소추안 마련 △의결정족수(200명) 확보 △본회의 일정 등 3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민주당 외에 국민의당도 당 법률위 중심으로 준비에 들어갔고 정의당 역시 자체적으로 탄핵 준비를 시작했다. 야 3당은 조만간 탄핵안 마련을 위해 공조를 시작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법리논쟁에 대비하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며 “헌재 구성이 결코 야권에 유리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해 치밀하게 탄핵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무준비단장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다음주 정도까지는 초안 검토를 마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나머지는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야당은 의결정족수 200명 확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야권표의 이탈을 막고 밖으로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작업에 돌입했다. 내부적으로는 언제든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일정을 조정하고 비박계 의원들은 각개 접촉을 통해 탄핵 찬성표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모든 의원의 전방위적 접촉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안이 준비되고 통과가 확실시될 경우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은 12월1~2일, 8~9일이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그로부터 열리는 첫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뒤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하도록 돼 있다. 예정된 본회의 외에 추가로 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고 가정하면 이미 잡힌 나흘 중에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본회의 보고 후 최소 1일 후 표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디데이’는 2일 또는 9일이 유력하다는 결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