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한민국 법치 수준이 크게 후퇴했다는 국제 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 WJP(The World Justice Project)가 발표한 ‘국가별 법치 수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8계단 하락한 19위를 기록했다.
WJP의 평가는 OECD의 사법 신뢰도, 세계은행의 계약분쟁 해결 평가와 더불어 한 나라의 법치 수준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세계 전문가 그룹과 일반인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별 점수를 산출했으며, 한국에서도 1,000여 명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한국 점수는 1점 만점에 0.73점으로 조사대상 113개 나라 중 19위로 2014년 14위, 지난해 11위에서 8계단 추락했다.
항목별로 정부 권력 견제와 정부 개방성 등에서 0.7점 이하의 점수를, 부패 항목은 0.65점으로 35위에 그쳐 칠레와 요르단 보다 낮았다.
반면 최상위권은 북유럽 국가들이 석권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이 1위에서 4위를, 싱가포르는 9위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5위, 미국 18위, 중국의 법치 수준은 80위를 기록했다.
WJP는 “올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함께 한국의 순위 하락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