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급이하 군사비밀을 직접 공유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한국과 일본은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왔지만,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성은 떨어졌다.
한일 GSOMIA 체결은 일본과의 군사협력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한일 간 대북 대응이 외교적 차원을 넘어 군사적 차원까지 확대되고 한국-미국-일본을 잇는 3각 군사협력도 보다 공고해졌다.
우리는 일본이 5기의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잠수함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도 한국이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을 통해 얻는 정보에 일본 정보까지 확보되면 대북 감시능력과 대북정보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첩보 수집 출처가 다양할수록 양질의 정보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가 협정 체결을 불과 27일 만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거세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GSOMIA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최순실 파문 와중에 돌연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하고 속전속결로 절차를 진행해 야당 등의 거센 반발을 자초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전날 GSOMIA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매국 협상”이라며 맹비난했다.
야3당은 협상 강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11개 시민단체도 이날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결국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군사적 갈등을 심화해 동북아 신냉전이 현실이 될 것”이라며 협정 체결에 반발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