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판결을 받고 돌아온 김 할머니(분홍색 상의)가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연합뉴스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전범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김옥순(87) 할머니 등 5명이 전범 기업인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은 김 할머니 등에게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은 태평양전쟁 후반부 전쟁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군수 공장에 조선인들을 동원했다. 김 할머니 등 5명은 1944~1945년 당시 12~15살 어린 나이로 근로정신대에 동원돼 후지코시에서 군수 물품 등을 만들거나 분류하는 일을 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입게 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각자 1억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후지코시 측은 이에 대해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난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지코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본이 중일전쟁·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수업에 필요한 인력을 강제로 동원했고, 후지코시는 이 과정에서 일본의 정책에 적극 편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지코시의 불법행위로 인해 김 할머니 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이에 책임져야 한다”며 “우리나라와 일본이 청구권 협정을 맺어 김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의 당시 연령과 강제노동에 종사한 시간, 열악한 근로 환경,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이 귀국한 뒤 겪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등을 모두 고려해 피해자들이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근로정신대 피해자 이복실 할머니 등 2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8,000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피해자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