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대책은 뛰는데 가계부채는 훨훨 날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가계신용에 따르면 3·4분기 대출과 신용판매를 포함한 총 가계부채 규모는 1,295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38조2,000억원 늘었다. 증가액만 보면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4·4분기와 같은 수준이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7조6,000억원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는 이미 1,3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치솟는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정부가 올 2월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8·25가계부채관리방안, 11·3부동산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도 무리는 아니다.

이유가 있다. 우선 구멍이 너무 크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시중은행에만 적용됐을 뿐 제2금융권은 열외로 인정됐고 재건축·재개발에서 적용되는 집단대출도 소득심사 대상에서 빠졌다. 부작용도 갈수록 커졌다. 서민들은 시중은행에서 돈 빌릴 길이 막힌데다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떠안으며 저축은행을 포함한 비은행권으로 대거 떠밀려 나갔다. 3·4분기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액이 11조원에 달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자 부담이 큰 제2금융권의 대출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최근 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니 가계부채 경고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8·25대책 이후 석달 만에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규제에서 빠졌던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처음부터 원리금 분할상환을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효과를 자신하지만 결과는 지켜볼 문제다. 더군다나 대출을 조이면서 소득은 적고 빚은 많은 한계가구가 늘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자칫 금리 상승이 본격화할 경우 그 충격은 이들뿐 아니라 금융권 전체로 번질지 모른다. “금리가 상승하고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단기간에 악화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고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