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조원동 전 수석 영장 기각…박범계 의원 과거 판결 나열하며 비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이를 심리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예혁명적 시대상황에 대한 고민을 덜한 듯 하다”고 성 판사를 비판하며 “가습기 사건, 롯데 사건에 이어 조원동 전 수석 영장 기각 그리고 백남기 농민 조건부 부검 영장” 등 과거 성 판사의 판결을 나열했다.



한편 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이라는 반응과 “이유야 어떻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라는 의견 등을 보이고 있다.

[사진 = 박범계 의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