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벌써부터 탄핵 이후를 내다보는 모습이다. 야권 주도의 탄핵안 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곧 돌입할 정쟁의 핵심 고리는 ‘개헌’이다. 개헌파와 호헌파로 갈리는 정치권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작 개헌은 빌미일 뿐 차기 정권을 잡기 위한 셈법만 난무하는 형국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야권이) 12월 2일 또는 9일에 탄핵 처리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개헌 작업도 대통령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게 맞다. 헌법 개정 없이 차기 대선을 치른다면 다음 정부에서도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비극은 재연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탄핵 연기에 관심이 쏠렸지만 일부에서는 “개헌론자인 정 원내대표가 탄핵 국면이 곧바로 시작되면 개헌 논의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는 불안감을 드러낸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야당의 주장대로 탄핵소추안이 12월 초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모든 관심이 탄핵 여부에만 쏠려 개헌 논의는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여야를 불문하고 개헌파들은 개헌을 고리로 정계 개편을 촉구해왔다.
여권 내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 중심의 비박계가 개헌에 적극적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3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할 당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그 해결책은 개헌이라 생각하고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물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문재인계와의 연대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역시 대표적인 개헌론자들로 각론에서는 다소 이견이 있지만 ‘권력 분점형’ 개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반 총장이 외치를 담당하고 책임총리로 안 전 대표나 김종인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 손 전 대표 등이 나서며 힘을 합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반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현 시점의 개헌에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인천경영포럼 행사에서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 대통령제의 문제라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반대했다. 그는 “민주공화국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는 장치(헌법)가 있다. 그런데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새누리당 때문”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개헌이 아니라 ‘언론의 개혁’이다”라고 강조했다.
친문 진영에서는 야권과 비박 진영의 연대가 개헌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 경계심을 보이며 탄핵에만 집중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재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가장 유리하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두고 찬반 논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수·나윤석기자 brigh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