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탈북민의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내 탈북민 일자리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를 평가할 때 탈북민 고용을 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에 탈북민 채용을 권고하는 등 단계적으로 탈북민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탈북민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1인 기준 700만원인 정착금과 1,300만원인 주거지원금을 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착금은 지난 2013년, 주거지원금은 2007년에 각각 지금 수준으로 인상된 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나 월 최저임금은 2013년 109만8,360원에서 올해 136만2,780만원으로 25% 상승했다. 통일부는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의 인상 규모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결정, 오는 2018년 예산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또 탈북민들이 삶의 비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장기적 인생 설계(Life Plan Coaching)’를 위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별로 교육·취업·결혼·자녀양육·재무 등 인생 전반에 걸쳐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설계사를 통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나원 퇴소 이후에도 탈북민의 인생 설계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상담사를 지원하고 이미 남한 사회에 정착한 선배 탈북민과의 멘토링 시스템도 구축해 정착 경험을 전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형식의 ‘탈북민 포털’을 개설해 탈북민들이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의료·교육 등 종합 서비스 상담 및 안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22개 학교에 배치된 탈북학생 전담 탈북교사 출신 ‘코디네이터’ 21명을 확대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증가하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양육 가산금(400만원)도 신설되며 이들에 대한 대학 정원 내 특례입학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를 정비해 기존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을 통일부 차관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직급을 높이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에는 기존 정부 부처 말고도 광역 지자체 관계자도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