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한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범위를 행정·공공기관에 이어 사립(전문)대학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사립(전문)대학교는 총 293개(사립대 156개, 전문대 137개)에 달한다.
정보공개시스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대국민 정보공개 포털 서비스로 사전정보공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온라인 정보공개청구는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으로 청구하면 해당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연간 250만 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정보공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주요 관심대상인 사립(전문)대학교가 온라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 개별 대학교에 직접 방문 청구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접수처를 확인하고 청구방법 등을 문의하여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박성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은 “국민이 꼭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을 때, 정부3.0 투명한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며 “기관별 적극적 사전정보 공개, 결재문서 원문공개 등 국민의 눈높이에 따른 질 높은 정보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