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논의를 거쳐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각 당 원내대표에게 넘겨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단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2%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과 200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을 25%와 24%로 올리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경기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인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했다.
대신 여야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종전 17%에서 18%로 1%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여야가 1~2%포인트 인상하는 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현행 과표 1억 5,000만원 구간보다 높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과표 1억5,000만원 구간에는 38%의 최고세율이 부과되지만 앞으로 3억원 초과 구간에는 40% 초중반대의 최고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정안별로 41~50%의 최고세율 인상안이 제출돼 있다.
또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했을 때 10%를 공제하는 현행 상속·증여세법을 7% 공제로 줄이기로 했다. /임세원·권경원기자 wh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