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정부, 독자적 대북제제] 日도 재입국 금지대상 확대 등 대북제재

아베 "북과 대화창구 닫지 않을것"

일본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독자적인 대북제재 강화안을 2일 발표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관련 각료회의를 열고 선박 왕래 규제 강화 등의 대북제재안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며 이러한 폭거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면서 “미국·한국과의 협조하에 추가적인 독자제재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된 일본의 독자제재안은 △북한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부 및 재일 외국인 핵·미사일 개발자의 재입국 금지 대상 확대 △북한에 들렀던 모든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개인의 자산동결 대상 확대 등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 등에 관여한 중국의 단체·개인에 대해서도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북한 사람을 고용한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 여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밝히겠다”고 말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고려해 헬기나 선박의 대북 수출, 니켈·동 등 북한산 광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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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앞서 지난 2월 북한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도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자제재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닫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북한과 2014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고 일본은 대북제재를 완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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