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유럽에 제2, 제3 트럼프 출현하나

▲국내 금융시장이 또 다시 격랑을 맞을 것 같습니다. 4일 실시하는 이탈리아 국민투표가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국민투표가 부결되면 마테오 렌치 현 총리가 퇴진하고 EU 탈퇴를 주장하는 오성운동 등 극우 정당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유럽에서도 제2, 제3의 트럼프가 나오는 건가요.


▲정부가 2일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17년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동결 대상자는 463명으로 이중 행정부는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137명 정무직 공무원에 준하는 국립대학 총장, 군인 중장 이상 등 161명입니다. 대통령 연봉은 2억1,201만, 국무총리는 1억6,436만,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2,435만, 장관은 1억2,086만원이라 하네요. 연봉이 많다 적다를 넘어 해당자 대부분이 내년 한해 연봉을 다 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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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만 올리고 현행 법인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기업들은 경제가 어려운데 그나마 법인세 부담이라도 덜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라는데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문제를 내년 대선공약으로 삼아 더 큰 한방을 준비하기 위해 한발 물러선 입장이라니 아직 마음을 놓긴 이를 듯합니다. 이래저래 폭주하는 국회 앞에 기업들만 힘들어지는 세월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근속연수 5년 차 이상의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10년 차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대상자를 확 늘린 겁니다. 이번에 포함된 5년 차는 갓 대리를 단 30대 초중반 연령대의 직원들입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말부터 20년 차, 15년 차, 10년 차 등으로 계속 희망퇴직 대상연령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입사하자마자 희망 퇴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이신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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