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복잡해진 탄핵정국]불투명해진 9일 탄핵 가결...野 3당 '촛불민심'에 사활

야3당 원내대표들이 2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회동을 하기 앞서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박지원(왼쪽부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연합뉴스야3당 원내대표들이 2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회동을 하기 앞서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박지원(왼쪽부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연합뉴스


야3당이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기로 했지만 통과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동참이 필수적이지만 비박계 다수가 탄핵 공조 전선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 방안을 당론으로 정하는 데 합의해준 비박계는 대통령이 9일 탄핵 절차에 앞서 내년 4월 퇴진 수용 입장을 밝힐 경우 탄핵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 이후 열리는 이번주 말 촛불집회의 규모와 열기가 비박계를 압박할 유일한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2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2일 탄핵 표결을 반대한 국민의당이 5일 탄핵안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예정에도 없는 5일 의사 일정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9일 탄핵을 추진했다. 비박계는 대통령이 7일까지 내년 4월 퇴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9일 탄핵에 동참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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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남은 변수는 대통령이 9일 전까지 내년 4월 퇴진 입장을 밝히는지 여부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 입장을 밝히고 결국 비박계가 9일 탄핵 표결에 불참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고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을 수용할 경우 굳이 탄핵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비박계 중에서도 유승민·정병국 의원 등 일부만이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을 수용해도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탄핵 표결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진퇴를 국회의 합의에 따르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당론으로는 탄핵을 부결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다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다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야3당은 대통령의 퇴진을 바라는 촛불민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퇴진 선언을 하더라도 촛불민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탄핵 강행 의지를 밝혔다. 기동민 민주당 대변인은 “9일 탄핵은 대통령이 퇴진 선언을 해도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탄핵 표결을 강행했을 때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을 선언했다는 이유로 비박계가 탄핵에 동참하지 않아 부결된다면 야3당은 박 대통령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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