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평균 0.5%포인트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정지지도 하락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인 성장세도 주춤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4일 내놓은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1987년 13대 대선부터 2012년 18대 대선까지 열린 6번의 해의 경장성장률은 전년 대비 평균 0.5%포인트 낮았다.
보고서는 대선으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이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해다. 특히 국정 지지도 하락이 경제주체 심리 위축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갤럽의 국정지지도를 토대로 정치 불확실성이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정 지지도가 10%포인트 하락하면 CSI는 2.9포인트, BSI는 2.0포인트 하락했다. 실제로 대선이 있던 해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평균 0.6%포인트, 4.0%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심리도 냉각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경제 주체들의 우려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해 경제성장률이 떨어뜨린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근의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선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을 차단하려면 “새 정부 출범까지 경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확립해 민간의 심리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경제 부처와 유관 기관은 새 정부의 경제운용시스템이 정책 공백 없이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