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와중에도 민원성 쪽지예산은 그대로라니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 2017년 예산안이 3일 여야 간 절충으로 간신히 통과한 가운데 실세 정치인들의 민원성 지역구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안 중 정부가 긴축 편성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국회에서 오히려 4,000억원이나 증액된 것이 이를 말해준다. 각 당 실세 의원들의 쪽지예산을 포함해 국회의원 한 명당 10건 이상의 지역 민원을 밀어넣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여야 정치인들의 쪽지예산 등을 통한 지역구 챙기기가 이전에 비해 한층 기승을 부렸다는 얘기다.

국회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배 논란 등으로 ‘쪽지예산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말뿐이었다. 여야 구분 없이 한통속이 돼 막판에 민원성 예산을 밀어넣기에 바빴다. ‘최순실 예산 삭감’으로 쪽지예산의 폭이 더 커졌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최순실 예산 삭감분 최소 1,748억원에서 최대 4,000억원 대부분이 국회 실세 지역구로 흘러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경우 순천만 보수공사와 국가정원 관리 (9억원), 순천 내 하수도 개선공사(18억원) 예산 등이 막판에 끼어들었고 정진석 원내대표의 행복도시와 공주시 연결도로 예산도 애초보다 10억원 늘어난 것이다. 야당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지역구 대구남천 정비사업 예산 20억원 등이 증액됐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655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쪽지예산은 굳이 김영란법이 아니어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쪽지예산이 지역 주민보다 이익집단에 훨씬 많이 배정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을 정도로 폐해도 크다. 그런데도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회가 효율적인 예산배분보다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하다면 나랏돈으로 표를 매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