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년 G20 의장국을 수임한 독일에서 열린 첫번째 실무그룹 회의다.
회원국들은 국가별 외환보유액,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 지역 금융안전망, 국제기구 대출 등으로 구성된 다층적 금융안전망 등 국가별로 도입돼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불균등을 점검하고 이를 정비·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등 지역금융안전망과 국제통화기금(IMF)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IMF가 신규 대출지원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불확실성 탓에 건실한 국가도 예상치 못한 단기 유동성 위험을 겪을 수 있는 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제도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회원국들은 국가·국제기구 간 정책 공조도 한층 내실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가 간 급격한 자본 변동 흐름이 있을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다. 정부는 기축통화를 보유하지 못한 신흥국이 위기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려면 한국이 2011년 8월 도입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와 같은 ‘통화기반 자본흐름관리’를 통해 통화불일치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편 회원국들은 질서있고 예측가능한 국가채무 재조정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으며, 국내총생산(GDP) 연계채권 도입 검토 등 기존 합의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자개발은행의 효과적인 인프라 투자 금융지원을 위해 다자개발은행과 IMF 등 국제금융기구 간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