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6일 경상남도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가 주요기반시설의 안전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9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2008년 7월 준공된 마창대교는 가운데 사장교를 지탱하는 두 개의 주탑 중 2번 주탑(노면으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외관을 점검한 결과)에서 0.1㎜ 이상의 균열 75곳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1㎜~4㎜ 이하 균열은 9개나 달했다. 균열 폭 1㎜ 이상은 최하위 등급(E)으로 평가된다. 최하위 수준인 등급 E·D의 경우 중대한 결함에 해당해 2년 이내 보수·보강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도로 위에 솟아 있는 96m 부분만 조사한 것으로, 진행 중인 정밀안전진단이 끝나면 추가 결함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리업체인 A사는 2010년 상반기 이후 12차례 안전점검을 했지만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 경상남도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광역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도 교량 등 20개 주요 시설물에서 발견된 교량 받침장치 파손 등 결함을 방치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들 지자체는 결함을 확인한 뒤에도 최장 11년이 지나서야 보수·보강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쓰나미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항만구조물 시설개량 사업이 미흡해 원자력발전소 주변이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파고가 높아졌지만 방파제 등 항만구조물이 파고 상승 추세를 따라가지 못했다. 원전 지역의 파고는 1988년 5.9~9.8m에서 2005년 8~12.4m로 상승했지만 원전 및 방파제를 운영하는 한수원은 항만구조물 설치 이후 한 번도 안전성 분석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