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 분야의 공정거래를 해치는 행위를 감시하는 정부부처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행정자치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에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정위 직제 개정을 통해 지난해 2월부터 태스크포스로 운영하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지식산업감시과로 확대, 상설화하고 5명의 인력을 증원 시킨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되는 지식산업감시과는 지식산업 분야에서 독과점 남용 및 불공정거래 조사,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경쟁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업무를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