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中企 구조조정 발표, 과감·신속한 처리 뒤따라야

금융당국이 부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176개사를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 중 71개사는 신속한 채권 재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나머지 105개사는 독자 생존하거나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예년에 비해 30%나 급증하면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 경제상황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그간의 구조조정 작업이 극히 부진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중소기업은 2,754개에 이른다. 수년째 구조조정이 진행돼왔지만 한계기업은 오히려 더 늘어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니 당국과 은행권이 말로만 구조조정을 부르짖었을 뿐 눈치나 보면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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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감하고도 신속한 후속조치로 실행력을 높이는 일이다. 정부가 일찍이 조선·철강 등 5대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고 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더욱이 미국발 금리 인상이 한계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과 채권 부실화를 재촉해 경제 전반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당국과 채권은행은 더 이상 은행 건전성을 따지거나 이해관계자들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이번이 구조조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우리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제다. 구조조정기에도 좀비기업만 늘어나는 폐단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한국 경제의 미래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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