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경찰 활동에서 필요한 치안용 무인기 개발이 핵심이다. 기존 무인기에 안전성과 보안성을 더해 치안 유지에 활용한다.
경찰청은 내년에 예산 4억 9000여만원을 집행, 2020년까지 단계별로 기기와 기술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개발하려는 치안용 무인기를 비롯한 치안산업은 치안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의미한다. 장비, 서비스, 인력 등 모든 분야를 통칭한다. 치안현장에서 활용되는 제품을 개발해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된 치안서비스 제공과 경찰의 범죄 대응역량을 확보하는 공공 수요 산업이다.
치안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치안과학기술사업도 점점 성장하고 있다. 4차 산업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미래유망 신사업 분야와 치안산업분야의 연관도도 높아지면서 국내 치안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치안산업이 포함돼 있어야 할 안전산업 부분에 시설안전, 산업안전, 교통안전, 방재, 보건위생, 보안 등 6개 분야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을 뿐, 치안산업 분야는 따로 구분돼 있지 않다. 또한 국내에서는 치안산업과 안전산업에 대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다.
이에 관련업계는 치안산업 관련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치안산업진흥법 등 치안산업활성화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한 ‘미래치안,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다’를 주제로 한 제2회 치안과학기술 연구포럼에서 나타났다.
발표자로 나선 김연수 전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치안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을 이유로 치안산업 극복전략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치안안전욕구 증대와 치안과학기술사업이 확대·지속되고 있고 치안산업의 특수성, 안전산업의 급성장 등을 이유로 치안 산업에 대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치안산업 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치안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도 언급했다. 치안산업진흥원을 통해 치안산업에 대한 기획과 평가, 관리가 필요하며 전문인력 양성, 마케팅 지원, 품질관리 등 다양한 치안산업 관련 지원을 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영수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장은 치안산업 진흥법의 필요성과 치안산업진흥원 설립에 공감한다며 “협회는 물리보안, CCTV, 생체인식 등 치안산업 관련 다양한 기업이 대거 포괄돼 있는 단체로, 우리 협회 회원사들이 치안 관련 제품들을 만든다면 기업은 물론 산업 전체가 발전될 수 있을 거라 생각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산업분야 관계자는 치안산업이 과학기술분류 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는 점도 언급하면서 효율화 문제에 점검 대상도 안 되는 더 큰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찰과 국민안전처가 따로 분류돼 있는 상황과 안전산업에 치안산업이 빠져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안전산업과 치안산업 개념을 정확히 분류해야 하고 치안산업의 경우 경찰이 주도하고 타 부처와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오세기 사무총장은 “안전산업분야에서 특히 치안산업쪽은 활성화 방안이 전무하다”며 “국내 안전산업 규모는 6조 원대 7만 명에 달하고 규모에 비해 산업에 대한 비전과 시장 크기와 향후 성장세 등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치안산업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국가산업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에서 ICT융합 첨단안전산업 3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ICT융합 첨단안전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4년 말 기준, ICT융합 첨단안전산업 매출 규모는 5조 8994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15년 매출규모 6조 2935억원, 수출액은 1조 5030억원으로 추산되며 ‘14년 기준 ICT융합 첨단안전산업 사업체 총 종사자 수는 7만 3547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ICT융합 첨단안전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는 63.4%인 4만 6646명으로 나타났다.
장순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