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인구 감소 나쁜 것만은 아니다?





▲10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통계청 전망이 나오자 네티즌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군요. 8일 연합뉴스의 ‘SNS돋보기’에 따르면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사회 환경이나 국가정책을 탓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하지만 어떤 네티즌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보다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대로 가면 전체 인구가 모두 실업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어도 괜찮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소수이긴 하나 눈에 띄네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제 1야당인 민진당 렌호 대표가 국회에서 카지노를 허용하는 법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야당 대표는 아베 총리의 일방통행을 비판하며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는데요. 나라 경제를 살리겠다며 논란 많은 카지노산업을 밀어붙이는 아베도 그렇거니와 여야 정치인들이 국가정책에 대해 나름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 부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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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에 대학졸업유예 학생이 급증하자 아예 ‘졸업 유예제’를 법제화하려는 방안까지 마련되고 있네요. 졸업유예자가 많을수록 대학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서 재학생과 졸업유예자 간 마찰이 심해지자 아예 법제화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지요. 현재 전국적으로 졸업유예 대학생이 속출하면서 10만 명을 넘어섰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졸업유예자가 더 늘어나면서 부모들만 힘들어지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졸업 유예자들도 사실은 실업률 통계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근 고속성장 가도를 질주하던 수입자동차의 기세가 꺾였군요. 올 들어 11월까지 누적 신규등록 대수가 전년보다 6.5% 줄어든 20만 5,162대에 그쳤습니다. 신규등록 대수가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는군요.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로 발목이 잡히면서 수입자동차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진 탓입니다. 역시 거짓말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무너뜨리는군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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