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 거부 공식 발표

일본정부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고 9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중국 경제의 상황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가능한 수준의 시장경제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중국 국영기업에 의한 과잉생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며 철강·화학 제품의 생산·판매 과정에서 보조금 등의 정부 지원을 지렛대 삼아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경우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현재 중국산 폴리우레탄 재료 등 3개 품목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15년 간 ‘비(非)시장경제국’ 지위에 있었으며, 기한이 종료된 이달 11일부턴 자동으로 시장경제국 지위를 얻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의 생산과잉에 따른 저가제품 대량유입 문제 등을 이유로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를 반대해왔으며, 이날 발표로 일본도 동참하게 됐다.

비시장경제지위 대상국은 수출국이 아닌 제3국의 가격을 적용해 덤핑률을 산정하기 때문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생산원가가 낮은 중국 제품의 경우 대부분이 국내 가격보다 제3국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이 비시장경제국 지위에 머물게 되면 미국·일본·EU 등은 반(反)덤핑 조사 때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값을 산정하기 때문에 중국 측에 보다 쉽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