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롯데물산 전(前)사장/사진=연합뉴스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200여억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롯데물산 기준(70) 전(前) 사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이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기소된 기 전 사장은 기소된 이래 5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 이미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낮아졌다.
또한 1심 선고 전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이 임박한 점이 보석 허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기 전 사장이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에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KP케미칼 측 장부상 기계 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이 1,512억원 가량 남은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검찰은 이 같은 장부 내용이 분식 회계에 의해 가공된 것이라 판단했다.
KP케미칼은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고정자산을 보유하면 법인세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조작된 장부를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 전 사장은 이 장부를 근거로 법원과 세무 당국에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심판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 전 사장의 다음 재판은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