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에도 정부의 세수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나 홀로 호황’이 지속 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정부 목표치를 이미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총 215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 2,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와 견줘 어느 정도 세금을 걷었는지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도 10월까지 92.7%로 같은 기간 3.4%포인트 높아졌다.
3대 대표 세목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세수가 모두 늘었다. 지난해 법인 실적이 개선된 영향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맞물리며 법인세는 올해 10월까지 49조 6,000억원이 걷히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 8,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같은 기간 6조 8,000억원이 많은 55조 4,000억원이 걷혔다.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실적 개선과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소비와 밀접한 부가가치세도 60조 2,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8,000억원 늘었다. 민간소비가 지난해 4분기 3.3%, 올해 1분기 2.2%, 2분기 3.3%, 3분기 2.7% 증가한 덕분이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정부의 부가세수 목표치인 59조 8,000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부가세수 진도율은 올해 말까지 2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100.7%를 기록했다.
세외·기금 수입을 더 한 정부의 총수입은 10월까지 348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330조 9,000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7조 3,000억원 흑자였다. 그러나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6조 1,000억원 적자였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호조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전월 대비 22조 7,000억이 감소했다”며 “다만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불용예산 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11월 이후에는 다시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