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오른쪽 세번째) 민노총 사무총장과 안진걸(오른쪽 여섯번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민노총 회의실에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두형기자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자 민노총이 이에 반발하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넘어 사회 적폐 해소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해 향후 정국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노총은 13일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권력의 눈치를 본 터무니없는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의 유죄판결을 규탄했다.
민노총은 이번 판결을 ‘권력 부역 판결’이라 규정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노총은 “박근혜 즉각 퇴진과 더불어 부역자를 청산하라는 민심의 성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한상균에 대한 유죄판결은 민심역행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치권과 재벌총수 등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특권과 이권을 챙긴 이들에 대한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오늘 유죄판결-실현선고는 한상균 석방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권력의 해바라기 정치검찰과 비선 권력 재벌총수, 부패한 언론권력 등 박근혜 불법권력을 만들고 부역한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는 촛불 혁명으로 한상균과 모든 구속자 석방을 위한 또 다른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고 직후 한 위원장은 “저의 신변은 신경 쓸 것 없다”며 담담하게 심경을 밝혔다. 그는 선고 방청을 온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지금 우리는 촛불을 들었지만, 시민들과 함께 부패한 권력·기득권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 촛불 혁명이 박근혜 퇴진과 박근혜 정책폐기, 부역자 청산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나 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그 방법이 적법하고 평화적인 것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