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김진수(가명)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직장생활에서의 스트레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지난달 병원을 찾은 결과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정신병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약물치료를 받지 않았고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내 정신질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정신질환자 범죄도 해마다 늘고 있지만 대다수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적 인식 등을 이유로 약물치료를 꺼리고 있어 이들의 자발적 치료를 유도해 정신질환이 원인이 된 강력범죄 발생률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내 정신질환자 수는 2011년 227만6,739명에서 지난해 264만4,152명으로 4년 동안 15% 증가했다. 정신질환 범죄자도 꾸준히 늘어 2011년 5,379명에서 2014년 6,301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정신질환자 범죄를 예방하는 데 격리조치인 ‘치료감호’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인 공주감호소는 과밀화 현상도 심각한 상태다. 특히 정신질환자에 의해 이뤄지는 범죄는 약물치료만 제때 하면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자발적 치료를 유도하는 게 관련 범죄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강남역 묻지 마 살인 사건이나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등을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은 치료시설이나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약물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약물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의 80% 정도는 일반인처럼 생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도 증가하는 정신질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5월30일부터 개정된 정신건강증진법을 시행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자가 자해나 범죄를 일으키는 등 상태가 심각해진 후 보호입원치료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해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막연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이들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그로 인해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분석한다. 사회적 편견이 해소되면 이들이 제때 치료받을 기회가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훈련시설인 ‘공감플러스’의 이은선 원장은 “정신질환자들이 일반인과 함께 일하며 적응해가는 것이 이들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직업재활을 받은 정신질환자 대다수는 실제 삶과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10곳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서울 6곳, 부산 2곳, 수원 2곳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
손지훈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신질환자들의 직업재활훈련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지만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회와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들이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