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유럽연합(EU)이 불공정무역에 대해 보다 강력한 보복에 나설 수 있도록 반덤핑관세를 대폭 높인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EU 회원국들이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판매되는 상품에 부과하는 반덤핑관세를 높일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EU가 철강 등 저가 원자재 공세를 펴는 중국과 지속적인 무역마찰을 빚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이번 결정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EU 의장국인 슬로바키아의 페테르 지가 경제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유럽은 덤핑판매에 맞서 자국의 이익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EU 제조업체들이 불공정한 경쟁과 관행에 대응하는 것을 돕는 공고한 해결책이 될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EU의 반덤핑관세는 ‘최소부과 원칙’을 따라 수입국의 국내 업체 판매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피해마진) 가운데 산업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만큼만 벌금을 책정한다. 그러나 세제가 변경되면 수출업의 자국 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 차에 따른 이득(덤핑마진)만큼 반덤핑관세를 매길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EU는 중국산 냉간압연에 대해 현재 피해마진 20%를 반덤핑관세로 부과하지만 세제 개편 이후에는 중국 측 덤핑마진에 맞춰 5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이날 2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회원국 대다수는 찬성표를 던졌으나 자유무역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영국과 스웨덴은 세제개편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