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차관 처음 들여온 지 57년 만에 전액 상환 완료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던 시절인 1959년부터 중견국으로 성장했지만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1999년까지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약 400억달러의 공공차관을 모두 상환했다. 당초 2021년까지 상환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정부는 일정보다 5년 앞당겨 상환을 완료했다. 이로써 한국은 순수 차관 공여국으로 전환됐다.

기획재정부는 2017∼2021년 만기가 돌아오는 공공차관 조기상환을 15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던 차관은 1981년까지 미국에서 도입한 농업차관으로 기재부는 미국 농무부와 협의를 거쳐 잔액 1,730만달러 상환을 마무리지었다. 이로 인한 이자지출 절감액은 12억원 가량 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공공차관은 정부가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빌려온 자금이나 자본재·원자재 등으로, 상업차관보다 상환기간이 길고 이자율이 낮다.

한국은 1959년부터 1999년까지 총 395억6,000만달러(505건) 규모의 차관을 도입한 바 있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전철, 경부고속철도, 장충체육관, 노량진 수산시장 등이 세계은행 등에서 들여온 공공차관으로 지은 대표적인 시설이다.

기재부는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차관 이후 신규 차관도입은 없었지만 상환해야 할 잔액이 남아있었는데, 이번 조기상환을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순수 차관 공여국으로서 지위를 확보했다”며 “앞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