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이 전 부회장이 심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 3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평전을 펴내며 그 안에 이 전 부회장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책에 따르면 삼성생명 소속 부동산팀이 이 회장의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2005∼2006년께 이 전 부회장의 강남 부동산 매입도 같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부회장이 노무현 정부와의 사전 협상을 통해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노무현 정부의 총리로 만든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 ‘삼성특검’에서 드러난 4조원의 차명 비자금의 사용·배분과 관련해 이 전 부회장과 이 회장 사이에 충돌이 생겨 이 회장의 심근경색이 발병했다는 분석적 시각, 이 전 부회장 재산이 5조원 정도이며 이 전 부회장이 이 회장의 여자 문제를 만들어놓고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나섰다는 내용도 책에 포함됐다.
이 전 부회장은 이러한 내용이 명백히 객관적인 사실에 반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부회장의 주장만으로는 책 내용이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부동산 매입 부분이 “표현에 있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회장의 그룹 내 영향력을 감안하면 그룹 내부 정보가 개인 부동산 투자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책 내용도 삼성생명 부동산팀이 나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의미로만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홍 전 주미대사 부분도 “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고교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있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만나며 친하게 지내왔던 게 사실이고 따라서 삼성 측이 원고를 통해 당시 정부와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전 부회장의 재산에 대해서는 “원고는 허위라고만 주장할 뿐 자신의 재산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설사 5조원이라는 수치가 부정확하거나 상당 부분 과장됐다 해도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회장이 이 회장의 여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나섰다는 부분도 “실제 일화를 소개한 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세간의 평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 기술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400쪽 넘는 분량 중 원고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분량상 5∼6쪽에 불과하다”며 “그룹 내 원고의 지위와 역할 때문에 불가피하게 언급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폄훼하기 위한 저술로 보이지 않고, 원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상당 부분에 이른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 측은 “1심인데다 판결 결과도 책 내용 전체가 맞다는 게 아니라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라며 “이 전 부회장이 곧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비서실장, 구조조정본부장, 전략기획실장 등으로 재직하다 2010년 삼성물산 고문을 끝으로 그룹에서 퇴사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