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부족으로 제조업의 ‘과잉투자’가 85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국내 제조업, 얼마나 과잉투자되어 있나’라는 보고서에서 제조업 과잉자본스톡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약 85조원이라고 밝혔다.
\과잉자본스톡이란 투자된 누적 자본금이 수요보다 많다는 의미로 GDP 갭률이 마이너스이면 늘어나고 플러스로 전환되면 해소된다.GDP갭은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말한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작다는 것이다.
제조업 과잉자본스톡은 제조업 GDP 갭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2012년에는 10조원을 밑돌았지만, 제조업 GDP 갭률 마이너스 현상이 지속하면서 과잉자본스톡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수요 부족으로 제조업에 재고 조정이 지연되고 투자 과잉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지난 3분기 기준 평균 72.4%로 2000년대 들어 최저 수준이다.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4년부터 2년 연속 줄었고, 영업이익률도 2007∼2009년에는 5.9%였지만 2013∼2015년은 4.8%로 1.1%포인트 떨어졌다. 자본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자본투자효율(부가가치/총자본)은 2000년대 중반에는 약 25%였지만 2013∼2015년에는 평균 19.0%까지 하락했다.
다만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최근 들어 GDP 갭률이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과잉자본스톡이 해소되고 있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국내 경제는 특정 산업의 과잉투자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중장기 경기 부진 현상을 야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산업구조조정으로 산업과 경제 전반의 수급 균형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 급락을 예방하려면 적극적인 경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