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산업부 1차관12월20일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한중 FTA는 13억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한미, 한·유럽연합(EU)에 이어 3대 경제권을 연결하는 포석으로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다. 상품 분야의 자유무역 확대는 물론 시험인증 등의 기술장벽 완화, 한류 확산을 위한 문화 서비스를 포괄하는 다양한 협력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FTA였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한중 FTA는 세계적인 경제 위축과 중국 경제의 연착륙 속에서도 그나마 대(對)중국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지난 11월 기준으로 중국 수출이 지난해 대비 10.9% 감소한 1,124억달러를 기록했지만 FTA 수혜 품목의 수출 감소폭(-4.0%)이 비수혜 품목(-12.8%)보다 월등히 작다. 우리가 여전히 중국 수입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는 이유다.
중국의 대한(對韓) 투자는 8.7% 증가(3·4분기 기준)한 16억6,000만달러를 기록했고 부동산·금융에 치우쳤던 것이 콘텐츠·전기차·항공우주 등 신산업 분야로 다각화하고 있다. 중국이 개방한 문화, 환경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협력 사업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비관세장벽을 낮춘 것도 성과다. 파프리카 수출길이 열렸으며 올해 6월부터는 삼계탕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숙제도 안겨줬다. 중국은 식품 위생 및 검역, 기술인증 등의 보호장벽이 높아 우리 수출 기업의 어려움도 컸다. 또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대중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한국산 중간재가 자국산으로 대체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베트남 등 다른 나라로 이전하고 있다. 기관발급 방식의 원산지 증명에 따른 어려움이 있고, 원산지 증명을 통과했지만 비관세장벽으로 수출까지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체결된 FTA가 활용되기까지는 곳곳에 벽이 있는 셈이다.
한중 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은 그래서 중요하다. 정부는 FTA 활용도가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원산지 관리는 물론 지식재산권·해외규격 취득 등의 벽을 넘어 수출에 성공하도록 세밀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술인증·검역 등의 비관세장벽은 정부 간 채널을 적극적으로 가동해 해결할 방침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중 FTA 발효 1주년 활용 촉진 교류 행사’에서 양국 간에 강제인증 대상인 전기전자 전체 품목에 대해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를 상호인정하기로 한 협약 체결은 의미가 크다. 중국 광저우·톈진·다롄에서 ‘해외 FTA활용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린 것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내년 초에는 양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자료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는 ‘한중 원산지 전자 자료 교환 시스템’도 완전개통할 예정이어서 FTA 활용을 위한 기업의 편리성은 크게 높아진다.
FTA 활용은 충분조건이라고 한다. FTA 활용으로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때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한중 FTA가 촘촘히 활용돼 대중 수출의 버팀목 수준을 넘어 양국 간 교역을 극대화하는 지렛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