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국무총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가 20일 최근 위기에 놓인 한국경제를 놓고 “탄핵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15일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천 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글로벌 금융학회가 주최한 ‘2017년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재편, 한국의 대응’ 정책 심포지엄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체감 실업률은 34%다. 가계부채도 1,300조원에 육박해 1인당 빚이 2,600만원까지 늘어났다”며 “정치적 탄핵보다 경제적 탄핵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경제는 우리 존재 그 자체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렇게 어려움에 놓인 한국경제의 해결책으로 동반성장을 꼽았다. 그는 “저성장과 잠재성장력이 낮아지는 추세가 고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정책은 초과이익 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정부발주 사업의 중소기업으로의 직접 발주제도다. 정 전 총리는 “불공정한 게임 룰로 대기업으로만 흘러가 고여 있을 돈을 중소기업에 합리적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조치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 국가를 위한 장기과제로는 교육제도와 부정부패 타파를 위한 사회제도 혁신을 꼽았다. 그는 또 남북한도 경제교류를 통한 동반성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