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채택, 심각한 상황 반영 “김정은 처벌 대상”

유엔총회가 12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이목일 끈다.

유엔총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12년 동안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온 바 있다.

특히 총회가 표결 없이 합의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이는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날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3년 연속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겨있어 김정은 위원장이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북한 인권 상황과 핵 미사일 개발을 연계한 표현도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내보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표현과, 북한으로 납치한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도 처음으로 담겼다.

한편 유엔 주재 북한 리성철 참사관은 이날 결의안 채택 전 발언을 통해 “(결의안은)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정치적 적대주의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유엔의 북한인권보고서(COI)는 거짓말로 가득 차 있으며, 제3위원회 보고서 역시 사실이 아닌 일들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TV조선 뉴스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