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처음으로 채택된 2005년 이후 무투표로 채택된 건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총회가 강력한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한 것은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 이래 12년간 계속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지만 이번 결의는 처음으로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에 대한 우려와 북한 지도층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재원 전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결의 문안 준비단계부터 결의 주요 제안국인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주요국과 긴밀히 공조했다”며 “그 결과 우리 입장이 반영된 강력한 문구가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에는 북한 ‘리더십(지도층)’의 책임을 처음으로 명기됐다. 북한 내 인권유린이 ‘리더십의 효과적 통제’ 아래 이뤄지고 있다는 문구를 담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 지도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또 처음으로 북한의 해외노동자 문제도 언급했다.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당국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비 확보에 동원된다는 데 우려를 표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자금줄 차단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인권결의에 WMD 개발이 북한 주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명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조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유엔 총회 결의를 즉각 이행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의 길로 나갈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